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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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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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양 4 태평양 3 세종 2 원 2 광장 2 화우 2 업무 2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 사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0 김태현 7 정춘용 6 나항윤 5 이영섭 5 김용진 5 신순언 4 김유현 4 김성기 4 박병균 4 강승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07765, 207772(승계참가)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공사대금반환][미간행]
   공사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05, 2019. 3. 19.,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재나102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재누10119 판결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75, 2018. 10.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5, 2018. 2.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418]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17.09.27 선고 2017재누2063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 판결
  [판결주문취소][미간행]
   판결주문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8. 대전고등법원 2016.07.18 선고 2016재누15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0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2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212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58, 2013. 7. 9.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양수금][공2013하,1323]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

3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03.21 선고 2011누35516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달라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 2012. 1.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5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미간행]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37.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재누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항소사건판결 재심청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항소사건판결재심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4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8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후338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4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두19154 판결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8년

4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10.08 선고 2008재누113 판결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공2008상,580]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

5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52.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5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16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54.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집53민,64;공2005.7.1.(229),102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5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4.8.15.(208),134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5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구상금][공2003.11.1.(189),206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보증금등][공2003.9.1.(185),1757]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아32, 2003. 6. 26.
  재판취소 (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2002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9, 2002. 12. 1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62.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인수금][집50(2)민,76;공2002.10.15.(164),2300]
   인수금
   민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88, 2002. 5. 30.
  기피신청
   기피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8, 2002. 3.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95, 2002. 2.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아2, 2002. 1. 22.,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68. 대전고법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상고
  [발행인명의변경등][하집2001-2,222]
   발행인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4, 2001. 12. 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70.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76]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1, 2001. 11. 30.,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아2, 2001. 11. 29.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7, 2001. 11. 6., 각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6, 2001. 11.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1.12.1.(143),2488]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69, 2001. 9. 27.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33, 2001. 7. 12.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35, 2001. 7.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7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53, 2001. 6.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2000헌바71, 2001. 5. 3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형법제23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74, 2001. 5.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11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공2001.7.1.(133),1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11, 2001. 4. 2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23, 2001. 4. 17., 각하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인감증명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헌법재판소법

8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건물명도][공2001.5.1.(129),840]
   건물명도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8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5.1.(129),85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3.1.(125),44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34, 2001. 1. 9.,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0년

9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5.(124),34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3, 2000. 11. 30., 각하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중재법제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9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1.1.15.(122),143]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93.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423]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8, 2000. 9. 25.,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117),208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2, 2000. 8. 8.,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209 판결
  [분양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0.9.15.(114),1863]
   분양대금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66, 2000. 6. 29.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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